[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개인의 자유의 정의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19세기 영국의 사상가 존 스튜어트 밀의 대표적인 저서이며 자유주의의 고전입니다.
저자 스스로 개인의 자유를 옹호한 변론서라고 밝힌 이 책은 개인이 누려야 할 양심의 자유

사상과 언론의 자유 행동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자유로는 개인과 사상의 자유 언론과 출판의 자유 그리고 행동의 자유를 옹호하는 내용이다.

밀은 이 논의를 펼치기 전에 먼저 자유의 이념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고대 시대부터 지금까지의 자유의 의미란 시민 혹은 시민의 일부 계급과 정부 사이에서 벌어진 투쟁으로서 정치적 통치자의 폭정에 맞선 보호를 의미했다.

미리 자유론에서 주장하는 핵심 내용은 개인의 자유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극히 절대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권한 또는 일반적인 도덕적 판단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1 서론 이 책에서 자유의 원리에 관한 단 한 가지 원리를 천명하고자 한다 사회가 개인에 대해 강제나 통제를 가할 수 있는 경우를 최대한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그 원리는 인간 사회에서 누구든 개인이든 집단이든 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권력이 사용되는 것도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만 외부의 힘이 개인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법적 처벌이 어려울 때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 인간 자유의 고유한 영역 첫째 자유는 의식의 내면적인 영역을 포함한다

가장 포괄적인 의미에서 양심의 자유를 포함하며 사상과 감정의 자유 즉 실천적이거나 사색적 과학적 도덕적 또는 신학적 자유 등 모든 주제에 대한 의견과 감정의 절대적인 자유를 포함한다 둘째 이 원칙에서는 취향과 목적 추구의 자유를 요구한다

결과가 다르게 될지라도 자신의 성격에 맞추어 인생 계획을 설계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할 자유가 필요하다 즉 비록 바보스럽고 고집스럽거나 잘못된 행동처럼 보이게 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그들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자유가 필요한 것이다.
셋째

동일한 한계 내에서 각 개인이 갖는 이러한 자유로부터 개인 간의 결사의 자유가 도출된다 성인으로서 강제로 혹은 속임수에 의한 경우가 아니며 다른 사람들을 해치려는 어떤 목적도 없다면 연합할 수 있는 자유이다.
3 사상과 언론의 자유 한 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같은 의견을 갖고 있으며

그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인류가 그 한 사람을 침묵해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이것은 그 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인류를 침묵해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과 같다.
사람은 토론과 경험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
경험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

경험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토론이 필요하다 잘못된 생각과 행동은 사실과 논쟁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4 공공토론에서 지켜야 할 도덕성 사상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네 가지 명백한 이유에 의해 인류의 정신적 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만약 어떤 의견이 침묵을 강요당한다면 그것에 대해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진리일 수도 있다.
둘째 비록 침묵 속에서 사라진 의견이 오류일 수도 있으나 일정 부분은 진리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다.
셋째 비록 일반적으로 인정된 의견이 진리이며

또한 완벽한 것이라 해도 그것 또한 활발하고 진지한 토론으로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자유 토론이 없다면 그 교위가 가진 의미는 미약해져서 사라져 버릴 위험까지 있다.
또한 인격 형성과 행동에 기대할 수 있는 영향력도 없어지는 것이다.

복지의 한 가지 요소인 개별성에 관하여 사회의 조직체인 개인의 개성과 독창성이 발달되면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더 활기 넘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한 인격체로 성장하기 위한 자발적 선택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그것이

복지를 위한 필요불가결한 조건임을 강조한다 자발적 선택권이란 개인은 사상의 자유 뿐만 아니라 모든 정신활동에서 자신의 의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과 위험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사회의 이익이 되는 개성의 조화로운 발전 인간이 지닌 개별성을 획일적으로 소진하는 대신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자의 개별성을 개발하여 가꾸어 낼 때 인간은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색하는 존재가 된다.

인간의 본성 중에서 강한 충동이 개인의 권리를 침범하려 한다면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수 불가결하다 7 개인에 대한 사회적 권한의 한계 타인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감정을 다양하게 드러낼 수는 있지만 타인의 개별성을 억압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단지 자신의 개별성을 발휘하는 권리로서 행사될 수는 있다.
즉 드러내놓고 그 사람을 피할 권리는 없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선택할 권리는 있기 때문이다.
만약 타인의 행동이나 태도가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주의하라는 경고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
한편으로는 그것이 의무이기도 하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은 전혀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이란 즉 정당한 권리 없이 타인에게 손해 또는 손실을 유발하는 것

타인에게 거짓과 배신을 행하는 것 불공평하고 악날하게 자신만의 이익을 취하는 것 심지어 타인에게 해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기적인 이유로 모르는 척하는 것 등 이 모든 행동은 도덕적 비난을 받아야 한다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도덕적 보복과 제재까지도 받아야 한다 팔 원리의 적용

지금까지 논의한 자유의 원리를 도덕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사회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처벌의 경계가 모호한 지점이 발생하게 되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개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신 이외의 타인의 이해관계에 해를 미치지 않는 한 사위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타인의 행동에 비난 혹은 혐오를 정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충고하거나 가르치거나 설득하는 것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에 그의 행동을 피하는 것뿐이다.

둘째 다른 사람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행동에 대해서는 그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며 또한 사회 보호를 위해 사회적 또는 법적 처리가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면 개인에게 처벌을 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을 때는 양자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이상으로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자유론에서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누구나 절대적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권한 또는 일반적인 도덕의 판단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절대적 자유를 옹호한 자유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좋은 책으로 만나 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