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위한 국부론] 부강한 국가가 되는 방법

청소년을 위한 국부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청소년을 위한 국부론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 경제학의 시조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를 설명할 때 조건 반사적으로 떠올리는 말입니다.
아울러 자유방임주의까지 덤으로 생각납니다.

국부로는 자유방임주의를 표방한 최초의 경제학 저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부론을 바로 읽어 시장 만능주의를 개혁하자 애덤 스미스는 경제학의 체계를 갖춘 시조이며 당시의 불의에 대항한 혁명가이다.

국부론 전체는 중상주의 비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는 이런 비판을 통해 절대 왕정을 무너뜨리고 다수의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를 이룩하려고 하였다.
스미스의 이론은 현재의 시장 만능주의자들보다는 훨씬 우수하다 첫째

독점의 폐해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동인도 회사는 인도를 지배하는 영국 정부의 공공기관인데 인도와의 무역을 독점하여 인도산 상품이나 영국산 상품을 독점 가격에 의해 영국과 인도의 소비자에게 비싸게 팔았다.

그리고 아메리카 식민지와의 무역을 독점하는 영국 무역상은 영국과 아메리카 식민지의 소비자들 뿐만 아니라 영국 정부의 이익도 해쳤다.
둘째 독점적인 위치에 있지 않는 개인이나 기업도 정의 원칙을 지키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스미스는 강조하고 있다.
셋째 스미스는 개인의 사적인 이익 추구가 사회의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계속 연구했다.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을 동일하다고 보지 않고 새로운 가치와 불을 생산하는 생산적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비생산적 노동자로 구분했다.

넷째 스미스가 간결하게 제시한 조세의 네 가지 원칙 중 조세의 공평성은 시장 만능주의자가 부자들의 조세 부담을 감축하라라고 주장하는 부자 감세론을 부정하고 있다.
이것은 소득의 크기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조세의 공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더욱이 스미스는 임금이 상승해야 노동자들이 건강해지고 장례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게 됨으로써 더욱 정력적으로 열심히 일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다섯째 정부가 재산이 많은 계급의 요구를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들이 상인과 제조업자의 정책 제안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부르즈와 경제학자인 스미스는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여 자본가 계급의 기득권 옹호를

비판하고 있는데 비해 시장 만능주의자들은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해 모든 문제에서 시장에 맡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자의 임금과 자본가의 이윤 스미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원천적으로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보다 세력이 크다고 본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은 자본가 밑에서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이고 게다가 고용주들 또는 자본가들은 경찰이나 검사나 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스미스는 임금 투쟁에서 고용주들이 항상 승리하게 되어 있다고 보았다.

스미스는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것이 아니라 가장 빨리 성장하는 나라에서 임금 수준이 가장 높다고 말한다 경제가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규모가 점점 더 커져야 하며 그렇게 되면 취업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다.

노동 인력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면 임금 수준은 오르지 않을 수 없다.
스미스는 어떤 산업 부문이나 경제 전체의 자본이 증가할 때 또는 자본가들 사이에 경쟁이 심해질 때 이윤율은 저하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자본이 증가하면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기 때문이며 자본가들 사이에서 상품 가격의 인하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세 계급의 이익과 사회의 일반적 이익 스미스는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및 지주계급이

문명사회의 3대 계급이라고 지적하고 3대 계급 중 자기들의 계급적 이익과 사회의 일반적 이익이 일치하는 계급은 지주계급과 노동자 계급뿐이며 자본가 계급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사회가 발달할 때 지대와 임금은 상승하지만 이윤율은 저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주계급과 노동자 계급은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지주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이익은 사회의 일반적 이익과 일치하지만 그들은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스미스는 판단한다 이리하여

사회의 이익과 상반되는 계급적 이익을 가진 상인과 공장주가 가장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서 정부로 하여금 자기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법률과 규정을 제정하게 한다 국왕 군인 성직자 등은 비생산적 노동자

생산적 노동자와 비생산적 노동자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내세운 것은 오직 한 가지다 즉 자기가 받은 임금이나 보수를 어떤 서비스가 아니라 재화의 형태로 고용주에게 되돌려주는 노동자는 생산적이라고 본다 하인의 노동

국왕과 그의 신하의 노동 교회 목사의 노동 가수의 노동 등은 생산되는 바로 그 순간 사라져 버리는 서비스를 생산하기 때문에 비생산적이라 한다 스미스가 이야기하는 생산적

비생산적 노동의 기준은 자본주의 사회 전체에서 그 노동이 이윤을 증가시키느냐 증가시키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스미스가 자본을 투자하여 생산적 노동자를 증가시켜야 국부가 증가한다와 같은 의미다 자본을 투자하는 우선순위

스미스는 국부를 증진시키는데 가장 유리한 투자 우선순위는 농업 제조업 도매업 국내 상업 대외무역 중개무역 소매업이라고 했는데 이때 기준으로 삼은 것은 각각의 투자가 얼마나 큰 생산적 노동을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다.

중상주의 비판 중상주의 경제 정책은 두 종류의 수입 제한 조치와 네 가지의 수출 장려책을 실시해 왔다 스미스는 이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스미스는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재화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에 대한 제한은 쓸모 없거나 해롭다고 말한다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재화의 수입을 높은 관세나 절대적 금지에 의해 제안하면 이 재화를 생산하는 국내 산업은 다소간 독점권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국내의 특정한 제조업자에게국내 시장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각 개인에게 그들의 자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지시하는 것으로서 거의 모든 경우 쓸모없거나 유해한 규제임에 틀림없다.

또한 스미스는 영국이 무역 적자를 내는 나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자유무역의 기본 원칙은 외국 제품이 우리 제품보다 싸면 그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려고 하지 말고 외국에서 수입하라는 것이다.

중상주의가 채택한 수출장려책은 세금 환불 수출 장려금 통상조약 식민지 건설 등이다.
상인이 국산품을 수출하면 그것에 부과된 물품세 내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세금 환불이라고 한다

스미스는 수출 장려책 중에서 세금 환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한다 보이지 않는 손 수입 제한과 수출 장려의 두 측면을 가진 중상주의 정책들을 비난한 뒤에 스미스는 정부가 중상주의 정책들을 폐기하고 개인들에게 경제 문제를 맡길 것을 주장한다

개인들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사회의 이익이 증진된다고 스미스는 확신한다 이상으로 책의 주요 은행을 살펴보았고요 이 책은 경제학자가 쓴 국가가 어떻게 하면 불을 쌓을 수 있는지를 설명한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하여 경제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좋은 책으로 만나 뵐게요